2.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3. 출원전에 그 기술사항이 없었는가?

4. 기술자·연구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인가?

5. 불특허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인가?

6. 명세서에 발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청구범위는 명확한가?

7.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였는가?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의 요건등 절차의 흠결유무를 점검하는 것.

방식심사의 결과 절차의 하자가 있을 때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으로도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는 경우는 무효처분을 함.

② 공개

출원공개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우선권을 주장시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허청은 기술내용을 공개공보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

출원공개의 효과 : 보상금청구권 발생(단, 무단실시자에게 사전 경고를 하여야 함.)

③ 실체심사

심사결과 특허사정서나 거절사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

④ 등록공고

심사결과 특허사정이 되면 특허권을 설정등록하고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표함.

⑤ 이의신청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누구라도 등록된 특허권에 대하여 이의신청 가능

다. 흐름도

- '99. 7. 1 이전 출원으로서 신법적용신청을 하지 않은 건

신법적용된 실용신안등록출원(실용신안선등록제도)

- '99. 7. 1 이후 출원건

- '99. 7. 1 이전 출원으로서 신법적용신청을 한 건

권리범위 : 자기권리 실시에 한정(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를 청구해 등록유지결정을 받아야 함.)

② 특례 : 선 등록제도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신법적용신청을 요함.)

대상 : '93. 7. 1. 이후 출원되어 특허청에 계속중인 실용신안등록출원건

신청가능기간 : 2000년 6월 30일까지(한시적)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법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의사표시를 하면서,
　새로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효과 : 당초 출원은 신청일에 취하 간주되며, 당초 출원일을 출원일로
　인정하여 새로운 출원번호가 부여됨.

수수료 : 신청시 1년분 등록료 납부(단, 전자문서가 아닌 서면으로 구비서류를
　제출시에는 6,000원에 명세서·도면 20면 초과시 초과 1면당 1,600원의 가산료를
　추가한 전자화 비용을 더 납부하여야 함.)

② 기초적 요건심사 : 실용신안 보호대상, 부등록고안, 청구범위 기재방법, 출원의 단일성 및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등을 심사

특허청은 방식 및 기초적 요건심사를 마친 후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하고 이를 실용신안공보에 등록공고하여야 함.

특허청은 등록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간 출원서류 및 그 부속물건을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함.

이의신청 : 등록공고 후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정보제출 : 등록공고 후 누구든지 당해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이거나, 법정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을 증거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음.

기술평가 청구는 취하할 수 없음.

기술평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취지를 등록원부에 등록(예고등록) 후 실용신안공보에 그 사실을 게제

심사관은 기술평가 결과 등록유지결정 또는 등록취소결정을 하여야 함.

취소결정을 하기전에 심사관은 기술평가청구인 및 실용신안권자에게 취소이유통지를 하여야 하며, 실용신안권자는 지정된 기간내에 의견서 및 명세서·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

유지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는 반면, 취소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심판청구 가능

㉠ 출원서가 접수되면 일정 방식심사 후 담당심사관이 출원순서에 따라 실체심사

㉡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사정이 되며,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의장등록 절차를 밟음.

㉢ 거절이유가 발견시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청취

②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인 경우

㉠ 방식심사를 거쳐 등록사정이 되고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여 의장 등록을 하면 특허청은 등록공고를 함.

㉡ 누구든지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고된 의장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 가능

자기의 등록의장이나 의장등록출원한 의장(기본의장)에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을 변경한 의장을 유사의장으로 등록공개함으로써 의장권의 모방·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② 한벌물품의장제도

상관습상 한벌로 판매되고 한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전체적인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 심사ㆍ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제도(한벌의 차세트, 한벌의 끽연용구세트 등)

③ 비밀의장제도

출원시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의 기간동안 의장공보 등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둘 수 있도록 한 제도

④ 의장무심사등록제도

직물지, 벽지, 합성수지지 및 등록율이 높은 품목에 대하여서는 방식요건만 심사하여 등록하므로서 현행의 방식요건 및 신규성, 창작성등 실체적 요건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제도

⑤ 다의장등록출원제도

현행법상 1의장은 반드시 독립된 1개의 출원서로 출원하여야 하나, 의장무심사등록출원에 한하여 20이내의 의장을 1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게 하여 출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출원료등 비용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제도

② 서비스표(Service Mark)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광고, 금융, 요식업 등의 상호)

③ 단체표장(Collective Mark)
동종업자가 설립한 법인의 단체구성원이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장(협동조합 등)

④ 업무표장(Business Emblem)
비영리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에 사용하는 표장(올림픽조직위, 대한적십자사 등)

②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고 상표공보에 공고

③ 거절이유 발견시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청취

④ 출원공고가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이 기간 중 제3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이의의 성립 여부를 결정

⑤ 이러한 절차 후에 최종적으로 등록사정을 받게 되면 등록절차를 밟아야 함.

② 다류1출원제도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이 1개류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도 1출원서로 출원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출원절차가 단순해지고 출원비용이 절감됨.